김윤상회원의 평화뉴스 칼럼입니다. 옮겨 싣습니다.

6.2지방선거와 무상급식

불과 1년 전 4.29 보선에서 보수 성향의 표심이 이명박 정권에 등을 돌리자 보수 진영이 한숨을 지었다. 그런데 사실상 현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진보 진영의 앞길은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진보는 기존 질서를 바꾸려고 한다. 현실에 적응해서 살 수밖에 없는 평범한 국민은 진보가 부담스럽다. 판을 바꾸면 새로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진보도 보수도 아니지만 결국 보수 진영에 표를 던지게 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 성향을 띄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천안함 침몰 사태처럼 무언가 불안한 상황이 조성되면 보수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실 진보와 보수의 구성을 보면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사람의 태도를 흔히 좌/우로 분류한다. 좌파는 평등, 분배, 복지, 사회연대, 큰 정부를 추구하는 반면 우파는 자유, 성장, 시장, 자기책임,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리나라처럼 오랜 세월 우파가 지배한 사회에서 보수는 곧 우파로 연결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라면 우리와 반대로 좌파가 보수다.

이념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해서도 사람의 태도를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너도주의’와 ‘나만주의’에 주목하고 싶다. 너도주의란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한다는 입장이다. 너와 나의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한다는 역지사지의 원리, 공평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다.

반면 나만주의는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 입장이다.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도 상관없다. 역풍보다 이익이 크다면 반칙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론상으로는 이타적인 ‘너만주의’도 가능하지만 무시해도 좋을 만큼 비중이 작지 않을까?)

진정한 진보와 보수는 너도주의와 통한다. 하지만 현실에는 나만주의가 만연해 있다. 진보 쪽에는 무임승차를 바라고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람이, 그리고 보수 쪽에는 승자 독식을 원하고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관계를 표로 나타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