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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0년대 말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영구임대아파트 사업은 현재 정부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1992년 인허가분을 끝으로 공급이 중단되어 19만호에 그치고 있다. 또한 200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오히려 줄고 있어 빈곤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장이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자치연대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차별과 배제의 공간으로 낙인찍는 이명박 정부의 현행 영구임대아파트 정책의 중단과 변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2. 이명박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을 위해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을 통해 재건축 시 임대주택 의무 건설 규정을 완화 내지 폐기하여 값싼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고 있어 임대주택 감소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LH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적자규모의 확대로 기존에 계획 중이던 주택공급계획의 상당부분을 중단 또는 연기할 것으로 알려져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다보니 LH공사가 포기할 사업지구가 대부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던 국민임대 주택과 보금자리 주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 신빈곤층이 확산되는 가운데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중단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미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일반세대를 몰아내기 위해 매년 큰 폭으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인상하여 이곳에 살고 있는 차상위 계층, 무주택 저소득 계층 등을 대책 없이 거리로 몰아내고 있다. 이로 인해 영구임대아파트가 100% 수급세대·장애인·한부모·새터민·한부모가정·수형자 등으로 구성될 경우 주거복지는 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영구임대아파트는 지역 내의 차별과 배제의 공간으로 낙인찍히고, 이 지역은 자녀교육·치안·문화·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과 소외가 대물림되는 슬럼가가 되어 오히려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4. 예를 들어 청주의 경우, 청주시 29개동 주민센터의 수급자 총 8,815세대 중 28%가 2개동(수곡2동, 용암1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다. 청주 산남 주공 2단지 아파트의 경우 이 수급세대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 입주 대기자는 1,100세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세대·독거노인세대·한부모세대 등의 저소득층에 대한 입주만을 허용하고 있어 몇 년 후면 아파트 단지가 100% 수급세대로만 채워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5. 이에 우리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저소득 밀집지역으로서 사회적 빈곤과 차별이 대물림되는 슬럼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수급자로 100% 채우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입주자의 연령, 계층 다양성을 확보하는 사회통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재생과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의 수급세대 비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차상위 계층 및 자활능력이 있는 세대의 입주를 장려하여 서로가 협력해 자립과 자활로 이어지는 긍정적 모델링이 될 수 이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는 신빈곤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주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주거정책은 중대형 규모 민간아파트 공급 정책은 있어도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은 부족하거나 임대아파트 규모 축소 등으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경제적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나아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주변 환경 개선, 주거 공간 리모델링, 소음과 치안문제 해결, 알콜 상담과 정신보건센터 개설 등 보건의료 환경 및 생활문화 환경 개선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10. 8. 1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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