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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도시사의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단 없이 추진”에 이의 있습니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도지사는 6월 9일 4대강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30%의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모처럼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홍수피해와 근본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남을 비롯한 충청권, 수도권 등에서는 4대강 사업반대를 전면에 내세운 자치단체장이 당선되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 중단 혹은 축소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와 조급한 마음에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러한 입장을 밝힌 듯하다.
그러나 성명서의 면면을 보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채 지나치게 과장될 뿐만 아니라 현실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대구시,경상북도>
○ 지금까지 경북구간 낙동강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홍수 피해액이 1조7천 억원이고(낙동강 전체구간 6조7,800억원), 이를 복구하는데 2조9천 억원(낙동강 전체구간 11조원)이라는 많은 돈이 투입되고도 매년 반복하여 홍수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인명피해가 135명이나 발생 했는데, 그중 98명이 사망하여 한해 평균 10명 꼴로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낙동강지키기>
홍수피해는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하고 있다. 과거 33년간의 지자체별 홍수 피해액 통계를 보면 1위는 강원도 양양군, 2위는 강원도 정선군이 차지했다. 낙동강의 경우 태풍 루사(2002년)와 매미(2003년)가 왔을 때에도 지류의 사방댐과 둑이 터지고 토사가 흘러 피해가 났다. 본류 쪽은 낙동강 고령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으나 하천이 넘친 것이 아니라 둑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누수가 되어 둑이 터진 것이다. 2009년 7월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4대강 본류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본류사업인 4대강 사업이 홍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우선순위와도 맞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
<대구시, 경상북도>
경북도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고, 한강처럼 사계절 물이 넘치게 수량을 확보하여 주민 걱정이 사라지고 풍요로운 강으로 변모하게 된다고 했다.
또 지금은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3~4급수의 수질을 수영 가능한 깨끗한 수질로 개선되어, 강안과 연안이 발달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낙동강지키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얘기하는 낙동강의 어느 구간이 3~4급수인가?. 현재 낙동강의 수질은 2급수 전후로 양호한 편에 속한다. 2007년 환경부 전국수질자료에 의하면 내성천을 비롯한 상주 감천 등은 1급수의 양호한 수질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마다 좋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금호강 인근의 경우 대구시의 생활하수와 구미시의 산업폐수 영향 등으로 수질이 좋지 않다. 마치 낙동강의 전 구간이 3~4급수의 물로 표현하면서 공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자치단체장으로 지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왜곡시키고 있다.
<대구시, 경상북도>
낙동강 사업은 생명을 살리고, 문화의 터전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고대 13개 국가, 가야·유교문화, 6.25 최후 방어선 새마을운동의 터전인 낙동강을 다시 한번 문화의 중심지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낙동강지키기>
낙동강을 따라 생명과 역사가 흐른다. 최근에 구미보 인근 적치장 주변에서 신라시대이전으로 보여지는 다량의 문화재(고분)가 발견되어 적치를 중단하는 일이 생겼다. 문화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그토록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강의 모습 또한 문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경상북도에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
<경상북도>
“대다수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중단할 수도 없고 미래를 위해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중단할 경우 ① 사업은 이미 30%나 진척되어 6,500억원 이상의 매몰비용 발생하고
- 하천사업비 22,924억원×사업진도 30%≒6,877억 추정
<낙동강지키기>
사업이 30% 진척되었다면 앞으로 70%가 남았다.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이 30%진행되었다고 나머지 70%를 더 희생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30%가 큰지 70%가 큰지는 초등학생도 안다.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으면 더 늦기 전에 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더 큰 혼란과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경상북도>
저지대 상습침수지 1,000만평을 옥토로 만들 1만6천여명 농민의 염원 무너지고, 상습침수지 1,000만평을 3m높이로 객토하는 사업
<낙동강지키기>
농지를 리모델링한 이후의 용도는 무엇인가? 사용하던 밭을 갈아엎어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농사를 지을 것인가? 농지리모델링 사업은 홍수피해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쌓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강바닥을 파낸 모래를 쌓아두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 또한 복토한 땅위에는 각종 부대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이 4대강 사업 계획이다.
수십 년 농사를 짓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4대강 사업으로 졸지에 쫓겨나고 있다.
<경상북도>
모처럼 만에 찾아 온 지역경제 살릴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
총사업비 4조400억 중 80% 3조8천억 지역에
(지역업체 : 20,887억, 지역자재 : 7,830억, 보상비 : 9,015억)
※ 지금 현장에는 지역의 모든 중장비가 가동중에 있음
<낙동강지키기>
대구경북은 어느 지역보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지금의 4대강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대구시가 밝힌 것처럼 중장비만이 가동 중에 있다. 현장에는 하루에 100여명도 되지 않는 인력이 일을 하고 있고, 이 또한 신규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이 마치 지역전체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비약이 심하다. 대구경북은 수 십 년 골재를 채취하면서 살아오던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이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았다. 득과 실에 대한 산수계산이 다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경상북도>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상실한다.
전국 물부족 2016년 10억톤, 경북 물확보 10.2억톤 예상
(하천정비 6.7억, 댐3개소 2.5억, 농업용저수지 1억)
<낙동강지키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다. 물 빈곤지수는 전체 147개 국가 중 43위로서 2등급에 해당된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나라 그룹에 속한다.
2006년 건교부 자료에 의하면 낙동강 권역의 경우 최대 가뭄 년으로 예상한 2011년에도 11백만 톤이 남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다.
대구시의 상수도 가동률도 60%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물 수요량에 맞추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물이 부족하지도 않지만 물이 부족하다고 한들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기회라고 하였는데, 어떠한 근본적 문제가 있었는가? 낙동강 수질사고와 물 문제는 그동안 공단에서 유입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사고들이 있어왔다. 낙동강 물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경상북도>
사업을 중단하고 방치하면 홍수시 하천범람 예상된다.
<낙동강지키기>
당연히 방치해서는 안 된다. 홍수에 스스로 견뎌낼 수 있고 생태계와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강의 모습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4대강 사업=홍수예방이 아니니 때문에 4대강 사업중단=홍수하천범람 이라고 할 수는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근거를 대구와 경북은 홍수피해와, 경기활성화, 물 부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전국이 4대강 사업 바람이 불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다가 선거이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그동안 정부가 되풀이 해 오던 것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 두 자치단체장은 낙동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지역민들이 공존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4대강 사업을 기회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후자라면 낙동강을 희생양으로 삼기 보다는 그에 맞는 정책을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에 쏟아지는 비용에 만족하며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는 안 된다.
대규모 생태계파괴와 자연원형의 모습을 없애면서까지 낙동강사업이 완성될 경우 유지비용과 제반적인 부담은 모두 지역의 몫으로 남게 된다. 그에 대한 책임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2010. 6. 9
낙동강지키기대구경본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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