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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에 대한 파면, 해임조치를 철회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5월 23일, 교과부와 행안부는 정치활동 관련으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을 파면․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공립교사 134명과 공무원 83명 등 총 217명을 우선 징계한다는 것이다. 대구에서도 23명의 교사가 기소되었으며 이 중 교사시국선언으로 이미 해임된 임전수 전교조대구지부장을 제외한 22명의 교사가 징계대상자이다. 공무원 노동자 또한 2명의 징계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다.
애초 6월 1일 직위해제 하기로 발표한 교과부는 교사에 대한 파면, 해임조치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난여론과 교사의 무더기 교체로 벌어질 혼란 때문에 이 계획을 철회했다. 그리고 직위해체 조치는 시도별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행안부 또한 7월 중 공무원노조 소속 89명을 전원 해임, 파면시킬 것이라 발표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낸 돈은 후원금이며 당원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그 여부와 위법성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법리적 판단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파면과 해임은 교사들에게 교단으로 돌아갈 기회를 박탈하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데 재판도 없이 집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징계의 근거가 된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파면과 해임을 당할 중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즉시 파면되어 마땅할 금품수수나 성폭력 같은 파렴치한 비리 행위와 어찌 민주노동당에 만원을 냈다는 ‘의혹’이 같을 수 있단 말인가?
OECD 회원국 대부분의 국가가 공무원 ․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 ․ 독일 등은 공무원의 선거 출마도 가능하다. 이명박 정권이 늘 말하는 국격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배치되는 것이다.
불평등한 법적용은 MB정권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어떤 교장은 수백만원씩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 3명의 교육공무원은 한나라당 책임당원으로 당비도 내고 비례후보로 공천 신청을 한 적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어야 마땅하다.
대량파면, 해임조치는 궁극적으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조직 와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특히 지방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지방선거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의 징계이며 선거승리를 위해서라면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내는 것쯤은 예사로 여기는 정권의 파렴치함이 드러났다.
이에 대구지역 야6당은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막고 정치활동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하라!
2010년 5월 31일(월)
대구지역 야6당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 민주당 대구시당 / 창조한국당 대구시당
진보신당 대구시당 / 국민참여당 대구시당 / 사회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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