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7월 부산에서 진행된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들에 대하여 경찰이 은행을 통해 개인별 신상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이 6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확인되었다. 이에 대구지역의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31일 대구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의 과도한 수사와 공권력 행사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계좌를 통한 인적사항 조회사실을 통보받은 당사자들과 지역의 인권,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번 일을 공권력의 인권침해, 과잉수사로 규정하고 비판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형태의 과잉수사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7월 희망버스 행사 당시 약 200여명의 대구지역 참가자들 중 참가비 모금계좌를 통해 참가비를 입금한 사람은 총31명 이었으며, 경찰은 은행을 통해서 이들 전체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고 수집하였다. 이 사실은 경찰측의 사실통보 유예 요청으로 인해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 중순 이후에 각 은행들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전체적인 상황의 개요와 사례, 이에 대한 참가자들과 단체의 입장을 담은 입장은 아래와 같다.
▢ 상황의 개요
▸ 부산에서 7/9(토)~10(일) 이틀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희망버스 행사가 진행된 이후 부산영도경찰서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참여자들의 희망버스 참가비 납부계좌에 대한 거래내역과 참가비(단순후원금 입금 포함)를 입금자 전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조회한 사실이 확인됨.
▸ 경찰은 희망버스 행사 후 곧바로 영장신청과 부산지방법원의 영장발부과정을 거쳐 각 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요청하였고, 은행은 이에 곧바로 개인들의 금융거래정보, 인적사항을 경찰에 제공함.
▸ 은행의 경찰에 대한 정보제공은 최초 7월13일부터 수 일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또한 경찰은 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계좌소유주에 대한 은행의 정보제공 사실 통보조치를 6개월간 유예하도록 요청함.
▸ 그에 따라 각 은행은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2년 1월 13일 이후에서야 계좌 소유주들에 대해서 금융거래정보,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사실의 통지를 시작하게 되고, 이 통지가 2012년 1월 20일을 전후하여 설 연휴기간 즈음에 각 계좌의 소유주들에게 전달되면서 당사자들이 정보제공 사실을 인지하게 됨.
▸ 정보제공사실 통보의 연기요청 사유는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밝힘.
* 근거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사 례
1) A씨 : 평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자발적인 나눔 활동을 해오던 예술인 A씨의 경우 당일 희망버스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희망버스의 가치가 평소 자신의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라는 가치와 일치한다고 생각하여 소액의 후원을 위해 송금을 했다가 인적사항 조회확인 통지를 받고 상당히 놀라고 불쾌한 심정을 토로함.
2) B씨 : 청소년인 자녀와 함께 7월 희망버스에 참여했던 어머니 B씨. 은행으로부터 인적사항 조회 사실 확인통지를 받고도 무슨 이유로 경찰이 조회를 했는지 인지 모르고 있었음.
3) 이 외에도 신상조회 사실통지서를 수령했다고 확인을 해준 대부분의 참가자는 우선 무척 놀라기도 했으며, 시민들을 모두 범법자 취급하는 경찰의 행태가 무척 불쾌하다는 의견을 전함. 실제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항의전화를 한 분도 있음.
기자회견문을 낭독중인 대구 희망버스 깔깔깔 이권희씨
== (기자회견문) 희망버스 참가자 무차별 신상조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011년 여름, 견고한 차벽과 최루액 물대포가 난무하던 서글픈 영도를 우리는 기억한다.
2011년 7월의 희망버스.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평범한 시민, 국민들의 평화적인 행진. 그것이 지난해 한국 사회에 큰 화두를 던져준 희망버스의 가치이고, 실체이고, 전부이다.
그리고, 6개월이 흐른 지금.
그 희망의 행진은 한진중공업의 해고자 복직을 이끌어 내었고, 부도덕한 자본의 횡포를 눈뜨고 감시하는 깨어있는 시민사회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데, 경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은 이런 새로운 가치와 희망의 발견은 고사하고, 희망버스의 참가비 모금 계좌를 조회하고, 입금자 전원의 신상정보를 은행으로부터 빼내 가는 것을 무슨 대단한 수사인양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분노한다.
이미 작년 6월에도 언론을 통해서 6월에 진행된 1차 희망버스 참가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계좌정보 조회와 이를 통한 소환장 발부가 보도되어 경찰의 수사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7월의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한 계좌 신상정보 조회사실은 경찰의 요청에 의해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당사자가 사실을 통보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당하고 당당한 수사라면 왜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는 지금 법적 절차를 거친 정당한 수사라느니 하는 국가권력의 변명에 갑론을박하는 수박 겉핥기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상식과 양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개인 신상을 털어가는 수사방식이 정상적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전체 희망버스 참가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불법행위 가담자로 몰아가서 남을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부당함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사회적 연대와 참여를 보호하면서 평화롭게 사회와 조화되도록 이끌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불법행위라는 주장으로 희망버스의 가치와 의미를 호도하고 왜곡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것으로 이득을 보는 자들이 누구인지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더불어 경찰과 검찰뿐 아니라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는 사법부마저 이런 무차별적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우리는 또 한 번 비애를 느낀다. 영장신청과 발부에 이어 은행이 정보를 제공하기까지는 딱 3일이 걸렸다. 이를 미루어 보면 우리는 법원까지 참가자 신상털기의 기획에 협조하거나 묵인내지 방조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식이면, 7월 이후 세 차례나 더 진행된 희망버스에 대해서도 똑같은 협력관계가 있었으리라 추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듯 하다.
우리는 이러한 권력기구의 작동과 협력관계에 분노하는 것이다.
인권도 없고, 상식도 없고, 헌법도 없는 이런 권력에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희망버스에 함께한 사람들은 건강한 우리사회를 원하는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일 뿐이다. 짬을 내서 참가한 직장인, 혼자 마음을 내서 참석한 청소년, 아이를 데리고 온 주부, 참가는 못하지만 약자와의 연대에 동의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고 싶었던 노동자 등 이런 사람들이 바로 권력이 만들어내는 잠재적 범죄자들의 실체이다.
우리는 희망버스가 그랬듯이 이런 부당함에 대해 저항하고 고발할 것이며, 희망버스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계속 달릴 것이다.
2012. 1. 31
희망버스 참가자 일동, 대구참여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한국인권행동,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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