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304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 발송에 대한 마녀사냥식 탄압 중단과
천안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천안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천안함 사고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의 색깔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6.2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은 물론 충분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에 준엄한 평가를 내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의를 거부하고 선거 시기 내린 미덥지 못한 천안함 관련 정책기조를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밝힌 바, 예단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은 공문구로 전락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두고 다양한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민과 국회의 합의와 동의를 가능케 할 신중한 검증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수한 시민들과 참여연대를 포함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많은 의문점을 남긴 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곧바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처사를 지적해왔다. 참여연대가 국제사회에 입장을 전달한 것도 그런 활동의 하나이다.
참여연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보낸 전자서한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등 정부의 주요 관련 기관들이 들고 일어나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일상적인 국제 활동을 국익을 해치는 행위, 이적행위, 국민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행위로 몰아붙이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이 단체의 정체성과 활동가들의 사상까지 거론하면서 예의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일부 보수단체가 검찰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 의뢰하는 등 맞장구를 치고 있다. 여기에 여당도 나서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식의 살벌한 성명으로 시민단체들을 협박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시민단체(NGO)는 국제사회의 뚜렷한 행위자이며, 인류보편의 과제 실현을 위해 벌이는 국제연대활동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더욱 장려할 일이다. 시민단체가 안보리를 상대로 자국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유엔에서 흔히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유엔 NGO활동의 본령과도 같은 것이다. 유엔기구들은 통상 정부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NGO들과 파트너십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참여연대의 국제 활동을 마치 철없는 사람들의 상식 밖의 활동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묘사하는 등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의 활동이 정부의 외교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 역시 외교정책은 정권이나 정부 관료가 독점하는 분야라는 고루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다원주의 사회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데서 연유한 기우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 일부 보수언론과 단체가 시민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반영한 시민단체의 서한발송을 이토록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심지어 반국가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와도 국격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도리어 정부의 합의기반 없는 위험한 강경외교가 실패할 상황에 직면하자 반북 여론몰이를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폐쇄적인 조사와 부실한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적행위라고 협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강경일변도의 외교정책을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냉전시대에 볼 수 있었던 전체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합리적 이견을 묵살하고 일치와 단합만을 강조하는 이러한 시대착오적 강압에 순응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밝혀둔다.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명 살림과 소통,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해왔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국내외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는 정권이 내치와 외교에 모두 실패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다. 우리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들의 합리적인 비판에 대한 매카시적 탄압이 건강한 시민의 자유를 말살하고 이 나라를 안보국가 경찰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개탄한다. 이명박 정부는 민의를 받들어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고 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일대 정책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이러한 반민주적 작태를 반성 없이 지속할 경우, 더 큰 국민의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더불어 진실의 추구라는 본령을 벗어나 국익과 안보를 앞세워 진지한 문제제기에 색깔을 입히는데 여념이 없는 일부 보수 언론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한 노력에 대한 냉전적 참주선동과 색깔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언론이 안보와 국익의 논리를 방패삼아, 천안함 사건의 투명한 진상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건전한 비판자의 역할을 방기하고 정략적 보도태도를 답습할 경우, 이미 꺼져가는 미디어로서의 생명을 영원히 잃고 말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모든 사회적 논란의 배경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천안함 사건의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에서 부여된 소임을 게을리 해온 국회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 여야 정당은 조속히 천안함 진상 규명과 정부 조사활동 검증을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및 대외정책을 교정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진지한 재검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010년 6월 16일
4월혁명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학술본부, 6월민주포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815평화행동단, 강남촛불, 강동시민연대, 강동촛불,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경기여성연대,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공공운수연맹, 광주전남민언련, 광주참여자치21, 광주KYC(준)(한국청년연합 광주지부(준)), 군인권센터, 금속노조,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대구참여연대, 대구KYC(한국청년연합 대구지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언련, 대학노조,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YMCA, 맥놀이, 목포KYC(한국청년연합 목포지부),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미디어연대, 미디어행동,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배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일반연맹, 민주전역시민회, 민주통합시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바닥소리,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부산민언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천동작촛불시민모임, 불교언론대책위원회,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새사회연대, 새언론포럼, 서비스연맹,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서울지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KYC(한국청년연합 성남지부), 성동·광진시민연대, 송파시민연대, 송파촛불,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수원KYC(한국청년연합 수원지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KYC(한국청년연합 순천지부),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고라여성연대, 아고라오프라인,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에코붓다, 여성연맹, 여수시민협, 예수살기, 왕십리1구역세입자대책위, 용산시민연대, 우리마당,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은평진알시, 인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국민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단체협의회중앙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주권닷컴, 진보네트워크센터, 진주YMCA,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차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창원YMCA, 천안KYC(한국청년연합 천안지부), 청년유니온,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KYC(한국청년연합 청주지부), 촛불나누기,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민족문화연구원,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일꾼선교회, 포항KYC(한국청년연합 포항지부), 풀무질,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청년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 화성KYC(한국청년연합 화성지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교육운동본부, KYC(한국청년연합),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서비스 링크
우) 700-160 대구시 중구 문화동 7-9번지 3층 / 전화 053) 427-9780 / 팩스 053)427-9723 / 메일 : dgpeople@gmail.com / 트위터 : @civilpower
